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 사회복지 전공 시험에서 지방자치제도 관련 법령과 복지관의 기능, 자활 사업은 매년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는 단골 영역입니다. 특히 최근 법령 개정과 지침 변경으로 인해 과거 기출문제의 기준 수치나 절차를 그대로 외우면 실전에서 오답을 고르기 쉽습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내 실력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론 OX 퀴즈와 명쾌한 해설, 그리고 필수 개념 심화학습까지 알차게 구성해 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복지론 OX 퀴즈)
Q1.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라고 한다.
- 정답: O
- 해설: 일선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공공 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담당하며 복지 서비스를 기획·집행하는 공무원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Q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해당 시·군·구의회의 보고를 거친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정답: O
- 해설: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를 바르게 설명했습니다. 민관 협력 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지방의회(시·군·구의회) 보고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Q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에서 시·도지사는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X
- 해설: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시·도지사는 시·도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평가한 후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출된 계획과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시·도지사가 직접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복지론 OX 심화학습] 2026년 최신 기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핵심 총정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자체의 사회보장 실무를 규정하는 핵심 제도로, 법정 수립 주기와 변경된 심의·보고 절차를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 구분 | 주요 핵심 내용 및 수립 절차 (2026년 최신 기준) |
| 수립 주기 | 4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매년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 수립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 |
| 기본 절차 | 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20일 이상 공고)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민관협력기구) ③ 해당 시·군·구의회 보고 (지방의회 견제 및 검토) |
| 제출 구조 | 시·군·구의회 보고를 거친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 |
⚠️ 실전 시험 주의령! 지역사회복지론 OX 빈출 오답 함정 포인트
- 의회 절차의 명칭: 과거에는 의회 ‘보고’가 아닌 다른 절차로 혼동하기 쉬웠으나, 현행법상 명확히 **시·군·구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제출 대상의 착오: 시·군·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이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최종 제출 및 보고하게 됩니다.
- 주기 구별: 종합적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및 수급자의 지역자활지원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하므로 수치 말장난에 주의하세요.
2. 지역사회복지관과 민간 모금의 이해 (지역사회복지론 OX 퀴즈)
Q4. 1989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시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 하였다.
- 정답: X
- 해설: 우리나라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하여 복지관 확충의 결정적 계기가 된 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주택 관련 법령입니다.
Q5. 무분별한 자선사업의 난립을 막고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간모금단체를 조직하고자 공공모금이 조직되었다.
- 정답: O
- 해설: 과거 난립하던 민간 기부금 모집의 폐해를 막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자원 배분을 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법정 모금 기관 중심의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Community Ches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법정 민간 사회복지 모금 및 배분 기관입니다. 대중에게는 연말연시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랑의 열매 마크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과거 정부 주도의 관제 모금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투명하게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복지 전달체계의 핵심 축입니다.
Q6.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부양가족지원사업은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보호사업이다.
- 정답: X
- 해설: 급식, 보건의료, 경제적 지원 등은 ‘지역사회보호사업’이 맞지만, 부양가족지원사업은 ‘가족기능강화사업’에 해당합니다. 복지관 사업의 3대 기능(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조직화) 중 서비스 제공 사업의 세부 분류를 구별하는 단골 문제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 OX 심화학습] 지역사회복지관 기능 및 사업 유형 완벽 정리
시험 문제 유형 중 ‘다음 중 사업 분류가 다른 하나는?’ 유형으로 가장 자주 묶여 나오는 파트입니다. 확실히 구별해 두세요.
대분류 중분류 (핵심 사업 내용) 주요 예시 종류 사례관리 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소외계층 발굴, 긴급 지원, 자원 연결 서비스 제공 기능 가족기능강화사업 가족관계 증진, 부양가족지원, 가족상담 지역사회보호사업 급식서비스, 보건의료,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교육문화사업 아동·청소년 기능 교실, 성인 사회교육 자활지원사업 기능훈련, 취업 알선, 창업 지원 지역사회조직 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주민동아리 옹호, 자원봉사자·후원자 관리
3. 자활 지원 체계 및 아동 통합서비스 (지역사회복지론 OX 퀴즈)
Q7. 시, 군, 구 및 시, 도는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년마다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정답: X
- 해설: [최신 법령 반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활지원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지만,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가 수립하는 지역자활지원계획은 매년(매년 1회) 수립하여야 합니다. 4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은 명백한 오답입니다.
Q8.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새 희망과 큰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 됨을 의미한다.
- 정답: O
- 해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학자금, 취업 훈련 비용, 주거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매칭 펀드 형식으로 저축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 2026년 현재 기준 디딤씨앗통장 핵심 포인트
- 사업의 개념: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학자금, 기술훈련, 주거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동(후원자)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일정 비율로 자금을 얹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Seed Money)’입니다.
- 강화된 매칭 비율 (1:2 구조): 과거에는 아동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이 1:1 매칭이던 시절이 있었으나, 현재는 아동이 1을 저축하면 정부가 2를 지원하는 1:2 매칭 구조로 정착되어 운영 중입니다.
- 한도 및 금액: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예: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 두 배(예: 10만 원)를 매칭 지원하여 월 최대 15만 원 이상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
- 지급(사용) 시기: 원칙적으로 만 18세(이후 만 24세까지) 도달 시 학자금, 창업, 취업훈련, 주거마련 등 자립 촉진 목적에 한해서만 인출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Q9. 아동과 가족에게 초점을 둔 통합지원체계인 드림스타트 사업은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시작되었다.
- 정답: O
- 해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0세~만 12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예방적 복지 사업입니다.
- 📝 사회복지 시험/이론 Tip 지역사회복지론이나 아동복지론 시험에서 드림스타트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빈곤의 대물림 차단’,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 ‘0세~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입니다. 특히 대상을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교묘하게 바꾸어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니 연령 기준(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이하)을 꼭 기억하세요!
4. 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복지운동 (지역사회복지론 OX 퀴즈)
Q10. 시민운동은 기득권층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을 말한다.
- 정답: X
- 해설: 전통적인 의미에서 시민운동은 권력을 독점하거나 불평등 구조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층을 제외(또는 견제)하고, 일반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 정의와 권익 향상을 위해 참여하는 개혁적 운동을 뜻합니다.
Q11. 주민참여방법 중 브레인 스토밍은 여러명이 한가지 문제를 놓고 아이디어를 무작위로 개진하여 그 중에서 최선책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 정답: O
- 해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뇌(Brain)’에 폭풍(Storming)’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최선책을 찾아내는 집단 창의성 발휘 기법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아이디어를 수렴할 때 자주 쓰이는 주민 참여 방법이기도 합니다.
Q1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는 지역주민이여야만 한다.
- 정답: X
- 해설: 물론 지역사회복지운동에서 주민의 주체성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체가 주민’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전문가, 지역사회 활동가, 복지 실무자, 그리고 당사자인 클라이언트 모두가 복지운동의 연대적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OX 심화학습] 주민 참여 기법의 종류와 특징
명칭 주요 특징 핵심 포인트 브레인스토밍 비판 금지, 자유분방, 대량 발언, 결합 개선 질보다 양을 중시하며 아이디어 촉진 델파이 기법 전문가 집단 대상, 반복적인 익명 설문조사 대면 없이 서면으로 합의점을 도출 명목집단 기법 거수나 투표를 통해 아이디어의 순위를 매김 침묵 속 대안 제시 후 투표로 신속 결정
5. 지역사회복지론 OX 퀴즈 결론 및 요약
지역사회복지론의 정책과 실천 파트는 법령의 주체(보건복지부 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와 계획 수립 주기(자활지원계획은 매년, 보장계획은 4년 등)의 최신 법정 수치를 명확히 외우지 않으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다룬 12가지 지역사회복지론 OX 문항 속 최신 법령 포인트들을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변형 문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회복지론 OX 퀴즈와 함께 보면 좋은 사회복지사 필수 기출 핵심 강좌
오늘 지역사회복지론 OX 퀴즈에서 다룬 지자체 제도와 실천 파트 외에, 시험에서 가장 높은 오답률을 기록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영국·한국) 및 실천 이론’ 파트의 핵심 기출 문항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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