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나 전공 시험에서 학교사회복지론은 개념의 미묘한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어 많은 수험생이 까다로워하는 과목입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 트렌드와 학교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문제들은 정확한 개념을 잡고 있지 않으면 오답을 고르기 쉽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사회복지의 역사, 학생 인권, 학교 조직의 특성, 그리고 관련 법령까지 아우르는 필수 학교사회복지론 OX 퀴즈 14선을 준비했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시행 중인 현행법 기준을 완벽히 반영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를 풀며 핵심 실력을 점검해 보세요!
1. 학교사회복지론 OX: 학교사회복지의 개념과 역사적 흐름
Q1. 학교사회복지는 한 가지 유형으로 일관된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O / X)
- 정답: X
- 해설: 학교사회복지는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관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보건복지부 등)과 조례, 사업 명칭에 따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에 적용 및 실시되고 있습니다.
Q2. 학교사회복지는 우리나라에서 학교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 (O / X)
- 정답: X
- 해설: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의 초창기는 학교 내부가 아닌 지역사회복지관 중심의 사업으로 태동했습니다.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학교로 파견되거나 연계하는 방식에서 시작하여, 점차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상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상주형’ 모델로 확대·발전해 왔습니다.
Q3. 학교사회복지의 초기 역사는 의무교육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다. (O / X)
- 정답: O
- 해설: 역사적으로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결석, 빈곤, 비행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 체계에 적응시키기 위한 노력 속에서 학교사회복지의 초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학교사회복지론 OX: 학생 인권과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개념
Q4. 학생인권이란 학생으로서 갖는 권리를 말한다. (O / X)
- 정답: O
- 해설: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가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과 교육적 맥락 안에서 학생에게 그대로 보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Q5. 학교는 학생지도를 위해 교원 중심의 학교 교칙을 통해 체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O / X)
- 정답: X
- 해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상 학교 내 체벌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어떠한 비인권적인 훈육 방식도 규정화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 교칙(학생생활규정)은 교원 독단이 아니라 학교의 3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동의하여 민주적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Q6. 학생과 청소년은 같은 개념이다. (O / X)
- 정답: X
- 해설: ‘청소년’이 연령(청소년기본법상 9세~24세)에 기반한 발달학적·인구학적 개념이라면, ‘학생’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재학 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분류 개념입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처럼 청소년이지만 학생이 아닌 경우가 존재하므로 두 개념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3. 학교사회복지론 OX: 학교 조직의 특성과 기능 이해
Q7. 학교는 학생의 사회화의 공간은 아니다. (O / X)
- 정답: X
- 해설: 학교는 가정에서 배운 기초적 사회화를 확장하여, 공동체의 규칙을 익히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대표적이고 체계적인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Q8. 학교조직은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일반조직과 별로 다르지 않다. (O / X)
- 정답: X
- 해설: 학교는 독특한 조직적 특성을 가집니다. 구성원(교사)들의 자율성이 높아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완결합체계(Loosely Coupled System), 전문성을 존중받으면서도 행정적 통제를 받는 전문적 관료제, 학기 단위로 업무가 순환되는 주기적 반복성, 그리고 수평적·수직적 구조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일반 조직과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Q9. 학교는 학생의 학업만을 위한 학습공간이다. (O / X)
- 정답: X
- 해설: 현대 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 공간을 넘어섭니다. 학업은 물론, 또래 관계 형성, 심리정서적 안정을 포함한 ‘삶의 공간’으로서, 미래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적 공간입니다.
[심화학습] 학교사회복지 관련 핵심 법령 가이드
2026년 5월 현재 현행법 기준 핵심 요약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모든 국민은 9년(초등 6년 + 중등 3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사회복지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2: 학교에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학교사회복지사 등)을 둘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법률 분류 | 주요 법형 및 명칭 | 학교사회복지와의 연관성 |
| 기본법 |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국가의 의무 교육 보장 책무 규정 |
| 복지 및 보호법 |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 위기 아동·청소년 발견 시 긴급 지원 및 보호 조치의 근거 |
| 안전 및 처벌법 | 아동학대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학교사회복지사의 신고 의무자 역할 및 피해 학생 보호 조치 |
| 특수 지원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 학업중단 숙려제 연계 및 다문화·탈북·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
4. 학교사회복지론 OX: 학교사회복지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Q10. 아동·청소년 관련법은 교육기본법에만 포함된다. (O / X)
- 정답: X
- 해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은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외에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성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이 촘촘하게 얽혀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Q11.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한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제정한 지역은 성남시이다. (O / X)
- 정답: O
- 해설: 경기도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복지 모델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심화학습] 지자체 최초의 발걸음: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조례
학교사회복지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곳이 바로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 전국 최초 조례 제정 (2009년): 성남시는 2009년 6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단순한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자체의 제도적 책무로 규정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 조례의 핵심 의의: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자원(가정-학교-지역사회)을 연계하는 법적·재정적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역사적 시사점: 예산 삭감과 조례 개정 등 정치적 흐름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이 시도는 이후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다른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사회복지사를 정식 배치하도록 이끈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Q12. 헌법에는 교육과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O / X)
- 정답: O
- 해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등 교육에 관한 근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화학습]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권의 보장과 학교사회복지의 근거
학교사회복지는 단순히 학교 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모든 학생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실천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그 핵심적인 법적 토대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 교육의 기회균등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표현은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가정환경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함으로써 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2) 의무교육과 무상의 원칙 (제2항~제3항)
국가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중등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책임을 집니다. 이는 경제적 빈곤이 교육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3) 교육의 전문성과 법률주의 (제4항~제6항)
교육이 정치적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중립성을 보장하며, 교육 재정과 교원의 지위 등을 ‘법률’로 정하게 함으로써 교육 환경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특히 제6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은 학교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전문가의 시선: 학교사회복지론에서 헌법 제31조가 중요한 이유는 학생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교육권’이라는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학교사회복지 실천은 학생들이 처한 환경적 어려움을 제거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학교사회복지론 OX: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와 전문성
Q13. 학교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교사의 업무에는 공유되는 영역이 있다. (O / X)
- 정답: O
- 해설: 두 전문직 모두 학생의 학교 부적응 해소, 심리적 안정, 위기 학생 발굴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상담 및 사례관리 측면에서 상당 부분 업무가 공유됩니다. 다만 전문상담교사는 학생 개인의 심리치료에 조금 더 집중하고,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을 둘러싼 ‘환경(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변화와 자원 연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14.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학교라는 2차 현장에서의 역할로 일반사회복지사의 역할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O / X)
- 정답: O
- 해설: 사회복지관이나 시설 등은 복지가 주 목적인 ‘1차 현장’이지만, 학교는 교육이 주 목적인 ‘2차 현장’입니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육 조직의 생리를 이해해야 하며, 교사·교직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등 일반 사회복지 현장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실천 지식과 전문성을 요구받습니다.
마치며: 꾸준한 개념 정리가 합격을 만듭니다
학교사회복지론은 제도의 변화와 법률 개정이 수시로 반영되는 과목입니다. 오늘 풀어본 14가지 학교사회복지론 OX문제를 통해 헷갈렸던 개념들을 확실하게 잡아가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최신 조례 동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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