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가이드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나 전공 시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단연 ‘사회복지정책론’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정책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수혜 대상 선정 기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모델, 그리고 정책 재원의 핵심 내용을 사회복지정책론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각 문제 아래의 상세 해설을 통해 개념을 완벽히 정립해 보세요.
1. 사회복지정책론에서의 수혜 대상 선정 기준
할당(Allocation) 원칙은 ‘누구에게 복지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논쟁, 그리고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4대 할당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1: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중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에 기초하여 수혜자를 결정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지원
- ③ 아동수당법에 의한 일정 연령 이하의 모든 아동 지원
- ④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정답: ③ 해설: ‘귀속적 욕구’는 전문가가 판단하기에 특정 집단(예: 아동, 노인)에 속하면 욕구가 있다고 간주하는 기준입니다. 일정 연령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①은 자산조사, ②는 진단적 규범, ④는 보상(기여)에 해당합니다.
문제 2: ‘자산조사(Means Test)’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는 정책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 ② 수혜자의 낙인(Stigma) 효과를 방지하기 쉽다.
- ③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 ④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자산조사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하므로, 수혜자에게 심리적 굴욕감이나 사회적 낙인(Stigma)을 부여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낙인을 방지하기 쉬운 모델은 보편주의 모델입니다.
문제 3: 보편주의(Universalism) 원칙에 기반한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정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 ③ 운영 비용(행정 비용)이 자산조사 방식보다 많이 든다.
- ④ 자원의 오용을 방지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
정답: ② 해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는 시민권의 개념을 강화하여 사회적 연대감과 사회통합을 높입니다. 자산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운영 비용은 오히려 절감됩니다.
문제 4: 사회복지정책의 할당(Allocation) 원칙 중,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은?
- A. 보편주의 (Universalism)
- B. 선별주의 (Selectivism)
- C. 기회주의 (Opportunism)
- D. 결과주의 (Consequentialism)
정답: B 해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려내어(Select)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곳에 쓴다는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2. 복지국가 모델 (에스핑-앤더슨)
사회복지정책론에서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와 계층화의 정도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문제 5: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복지 혜택이 시장의 노동 효율성에 따라 결정된다.
- ②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정도가 매우 높다.
- ③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며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한다.
- ④ 중산층보다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선별적 복지를 지향한다.
정답: ② 해설: 북유럽 국가들이 속하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국가가 모든 시민의 복지를 책임지므로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습니다. ①은 자유주의, ③은 보수주의 모델의 특징입니다.
문제 6: 다음 중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대표적인 국가이다.
- ②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 ③ 사회보험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며, 직업적 위계에 따라 혜택이 차등화된다.
- ④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다.
정답: ③ 해설: 독일, 프랑스 등 보수주의 모델은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하며, 직종이나 계급에 따라 서로 다른 복지 시스템을 가집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계층화)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합니다.
문제 7: 에스핑-앤더슨이 제시한 ‘탈상품화’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동자가 시장에서 노동을 팔지 않고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 ② 사회복지 서비스가 민간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현상
- ③ 국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의 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것
- ④ 가족이 담당하던 돌봄 기능이 시장으로 이전되는 과정
정답: ① 해설: 탈상품화란 개인이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내다 팔지(상품화) 않고도 국가의 복지 혜택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 8: 에스핑-앤더슨의 모델 중,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고 시장의 기능을 최대로 강조하는 유형은?
- A.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 B.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C.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D.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정답: C 해설: 자유주의 모델(미국 등)은 복지 대상을 엄격히 선별하며 시장의 역할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시장을 벗어나 살기 어렵기 때문에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습니다.
3. 사회복지정책론 중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사회복지정책론에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문제 9: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 ‘사회보험료’가 조세와 비교하여 가지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누진적 소득세 구조를 가져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강력하다.
- ② 납부한 만큼 받는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일부 적용되어 납세 저항이 적다.
- ③ 국가의 일반 회계 예산에 포함되어 정부의 재량이 크다.
- ④ 저소득층에게만 부과되는 역진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정답: ② 해설: 사회보험료는 내가 미래에 받을 급여를 위해 미리 내는 ‘기여금’ 성격이 강해, 일반 세금(조세)보다 국민들이 낼 때 느끼는 거부감(납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문제 10: ‘목적세(Earmarked Tax)’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용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이다.
- ② 특정 복지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지정된 조세이다.
- ③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금액을 내는 세금이다.
- ④ 민간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자발적 재원이다.
정답: ② 해설: 목적세는 이름 그대로 ‘사용 목적’이 법으로 정해진 세금입니다.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으며, 복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활용됩니다.
문제 11: 복지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주된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무분별한 서비스 남용(도덕적 해이) 방지
- ② 서비스 수혜자의 자존감 유지
- ③ 부족한 국가 재원의 보충
- ④ 소득 재분배 효과의 극대화
정답: ④ 해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내는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와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재분배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12: 다음 중 ‘역진성'(소득이 낮을수록 실제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성질)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재원은?
- A. 누진세 (소득세)
- B. 사회보험료
- C. 기업 후원금
- D. 간접세 (부가가치세 등)
정답: D 해설: 간접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물건을 살 때 똑같은 비율의 세금을 냅니다. 이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이를 조세의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문제 12번 추가 해설] 사회복지 재원의 주요 유형별 특징
사회복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은 크게 조세(세금), 사회보험료, 민간 재원으로 나뉩니다. 각 재원은 소득 재분배 효과와 형평성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A. 누진세 (소득세)
- 개념: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금입니다. 즉,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 특징: 사회복지 재원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강력합니다. 부유층의 자원을 저소득층의 복지로 이전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지만,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B. 사회보험료
- 개념: 국민연금, 건강보험처럼 미래의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기여금입니다.
- 특징: 일반 세금과 달리 ‘수익자 부담 원칙’이 일부 적용됩니다. 즉, 내가 낸 만큼 나중에 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 누진세보다 납세 저항이 적습니다. 보통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는 누진세보다 낮지만, 민간 보험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C. 기업 후원금 (민간 재원)
- 개념: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회복지 재단이나 시설에 기부하는 돈입니다.
- 특징: 국가 예산이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복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경기 상황에 따라 모금액의 변동이 심해 재원의 안정성이 낮고,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편중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D. 간접세 (부가가치세 등)
- 개념: 물건을 살 때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 행위에 부과됩니다.
- 특징: 누구나 동일한 세율(예: 10%)을 적용받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느끼는 실제 세금 부담이 부유층보다 상대적으로 큰 ‘역진성’이 나타납니다. 재원 확보는 쉽지만 복지의 목표인 평등 구현에는 가장 불리한 재원입니다.
사회복지정책론 OX 퀴즈 풀면서 멘붕 온 실제 공부 후기
오늘은 사회복지학 과목 중에서 진짜 최고 난이도로 느껴지는 ‘사회복지정책론’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사회복지정책론 OX 퀴즈랑 사다리타기식 핵심 문제 12개를 풀었는데요, 답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 이번엔 다 맞았겠지?” 싶었다가 채점하고 나서 진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사회복지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어디서 헷갈렸고, 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정리해 볼게요!
1. 수혜 대상 선정 기준 (할당 원칙): 용어가 너무 헷갈려요
처음 사회복지정책론 퀴즈 1번부터 4번까지는 수혜 대상을 어떻게 뽑느냐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솔직히 책으로 읽을 때는 “아, 당연히 불쌍한 사람 먼저 줘야지” 아니면 “다 같이 나눠줘야지” 정도로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로 나오니까 용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 ‘귀속적 욕구’라는 말의 함정 1번 문제에서 ‘귀속적 욕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솔직히 처음에 무슨 한자어인지도 감이 잘 안 왔어요. 내가 필요하다고 우기는 건가? 싶었는데 해설을 보니까 ‘전문가가 생각할 때 이 나이나 이 상태면 무조건 필요하겠지’ 하고 인정해 주는 거더라고요. 아동수당처럼 나이만 되면 다 주는 게 이거라니, 개념 잡기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 자산조사(Means Test)와 낙인효과 2번이랑 4번 문제는 ‘자산조사’에 대한 거였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 통장 잔고 다 까보는 그 절차더라고요. 시험을 풀면서 든 생각이, 나 같아도 내 재산 얼마 있는지 남한테 다 보여주고 증명해야 돈을 준다고 하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울 것 같았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낙인(Stigma) 효과’라고 부른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2. 에스핑-앤더슨 복지국가 모델: 이름부터 외우기 싫었던 파트
사회복지정책론 퀴즈 5번부터 8번까지는 그 이름도 거창한 ‘에스핑-앤더슨’ 학자의 복지국가 분류 문제였습니다.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죠? 학자 이름 나오면 일단 거부감부터 드는 거요…
- ‘탈상품화’라는 어색한 단어 7번 문제에 나온 ‘탈상품화’라는 단어는 진짜 몇 번을 다시 읽었는지 모릅니다. 물건을 안 판다는 뜻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일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국가가 날 살려주는 정도”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 북유럽 vs 미국 vs 독일
- 사회민주주의(북유럽): 나라가 다 해줌. 탈상품화 제일 높음. (완전 부러움)
- 자유주의(미국): 니가 알아서 버세요. 시장 중심. 탈상품화 제일 낮음.
- 보수주의(독일): 회사 잘 다니고 세금 잘 낸 사람 위주로 줌.
3.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세금과 보험료의 치사한 차이
마지막 사회복지정책론 퀴즈 9번부터 12번까지는 돈 문제였습니다. 사실 복지 정책이라는 게 다 돈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니까 엄청 중요한 파트라고 들었어요.
- 조세 vs 사회보험료 9번 문제 풀면서 느낀 건데, 세금은 낼 때 진짜 아깝고 빼앗기는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나중에 내가 병원 가거나 늙어서 받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덜 억울하다는 걸 지문에서 읽고 완전 공감했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사람 심리까지 계산해서 제도를 만들었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 충격적이었던 ‘간접세의 역진성’ 마지막 12번 문제랑 추가 해설을 읽으면서 제일 충격을 받았습니다.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과자 사면 붙는 부가가치세 100원은 이재용 회장님이 사든, 돈 없는 취준생이 사든 똑같이 100원이잖아요.근데 이게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전체 버는 돈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한테 더 불리한 세금(역진성)이 된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간접세를 함부로 올리면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정책 만드는 게 참 어렵구나 싶었습니다.
혼자 사회복지정책론을 공부하면서 느낀 총평
사회복지정책론은 그냥 착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법을 배우는 학문이 아니더라고요. 철저하게 “누구한테, 무슨 돈으로, 어떻게 줄 것인가”를 계산하는 아주 차가운 정치와 경제의 영역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OX 퀴즈 형태라 쉽게 봤는데,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 완전히 틀린 답을 고르게 설계되어 있어서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틀린 문제들이랑 헷갈렸던 12가지 문제 해설집은 프린트해서 오답노트에 붙여두고 시험 전까지 달달 외워야겠어요.
사회복지사 준비하시는 다른 이웃님들도 시험 기간이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 용어 정리 차근차근하시면서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사회복지정책론 퀴즈 2탄으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