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퀴즈 핵심 요약 (2026 최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까다로운 과목을 꼽으라면 단연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입니다. 법령의 세부적인 숫자나 용어 하나로 정답과 오답이 갈리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법령들을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퀴즈 21문항과 명쾌한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본인의 실력을 점검해보고, 중간에 나오는 [심화학습]을 통해 고득점을 위한 뼈대를 튼튼하게 잡아보세요!

Table of Contents

1.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험·공공부조 총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1.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관 하에 매 3년마다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

정답: X
해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3년이 아닌 5년 주기로 수립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2.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3명이다. ( )

정답: O
해설: 사회보장 체계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재부·교육부·복지부 장관 3인이 부위원장을 맡아 범부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3. 공공부조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

정답: O
해설: 공공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4. 사회보험법은 가입이 법률로 강제되어 있으며 정부의 관여로 인플레이션에 민감하다. ( )

정답: O
해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법률로 가입이 강제됩니다. 또한 사적 계약이 아닌 정부의 재정 관여 및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변동 등 거시경제 지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2.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핵심 점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5.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하로 연령 55세 이상이면 소득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60세 도달 전에 청구할 수 있다. ( )

정답: X
해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조기노령연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6.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60세가 된 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65세가 될 때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의가입자라고 한다. ( )

정답: X
해설: 이 경우의 명칭은 임의가입자가 아니라 ‘임의계속가입자’입니다.

용어 구분 필수:

임의가입자: 사업장·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본인 희망으로 가입하는 것.

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못 받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65세까지 연장하는 것.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7.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 해당된다. ( )

정답: X
해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등으로 분류됩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8. 국민건강보험법은 공공부조법에 속한다. ( )

정답: X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함께 ‘5대 사회보험법’에 속합니다.

[심화학습] 사회보험 vs 공공부조 핵심 비교 요약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퀴즈를 공부하다 보면 시험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단골 주제입니다. 두 제도의 성격을 명확하게 비교할 줄 알아야 함정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기본 이념	사회적 위험 분산, 보편주의	최저생활 보장, 선별주의
대상자	기여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국민 전체	생활 능력이 없는 빈곤층, 저소득층
재원 조달	피보험자의 보험료 + 사업주 부담 (일부 국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세(세금)
권리성	강함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한 권리 수급)	약함 (국가의 시혜적 성격이 잔존함)
자산조사	필요 없음 (가입 여부와 사고 발생이 기준)	필수적 수행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조사 등)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은 100분의 15이다. ( )

정답: O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요양원 등)의 경우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는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10.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있다. ( )

정답: X
해설: 현재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11.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에는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 )

정답: X
해설: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관련법에 따른 의무채용시설이 맞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 시설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12.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 )

정답: X
해설: 노인복지법 조문을 살펴보면 경로우대(제26조) 등에서 ’65세 이상의 자’에게 비용을 할인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은 있으나, 법의 총칙이나 정의 규정에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연령을 한정해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실무 시험에서 단골로 나오는 고난도 함정입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13.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매년 11월 19일이다. ( )

정답: O
해설: 아동복지법 제23조에 의하여 아동의 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14. 아동복지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만을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

정답: X
해설: 현대 아동복지법은 과거의 제한적 사후 수습(요보호 아동 대상)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한다. ( )

정답: X
해설: 법률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16. 2017년 12월 12일에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90일로 연장하였다. ( )

정답: O
해설: 국민의 권리 구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처분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 개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17.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신설하고 등급도 1급부터 3급까지 구분하였다. ( )

정답: O
해설: 1983년 법 개정은 사회복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는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변경되었고, 자격 제도가 신설되면서 1급, 2급, 3급의 등급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3급은 폐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18. 사회서비스법은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처우를 하는 특성이 있다. ( )

정답: X
해설: 사회서비스(또는 과거의 사회복지서비스)는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고유한 욕구와 환경에 맞춘 ‘개별적 처우’와 ‘비권력적 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19.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부정수급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

정답: O
해설: 과거에는 부정수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부정수급자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시험에서 벌칙 숫자를 고르는 문제가 나올 때 반드시 바뀐 기준인 ‘2년 / 2천만 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이의신청 기간(90일),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임의계속가입자 규정 등은 현행법상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사회복지 1급 시험은 최신 개정 법령을 얼마나 빠르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정수급과 관련된 처벌 및 환수 규정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입니다.

[심화학습] 복지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제도 (2026년 최신)

국가 복지 예산의 누수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에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시험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핵심 제도이므로 확실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자격 획득 및 유지를 위해 본인이나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숨기거나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초연금: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여 계속 수령하거나, 사실혼 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분리해 각각 수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수당: 허위 진단서를 첨부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2)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7조)

부정수급을 실명으로 신고하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로 환수 처분이 결정되면, 정부는 최대 30%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환수 결정 금액 기준	포상금 지급액 산정 방식
1억 원 이하 구간	환수결정금액의 30% 지급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3,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1억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14%)
20억 원 초과 ~ 40억 원 이하	3억 2,000만 원 + (20억 원 초과 금액의 8%)
40억 원 초과 구간	4억 8,000만 원 + (40억 원 초과 금액의 4%)

주의해야 할 시험 및 실무 포인트

익명 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나,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실명 신고’가 필요합니다.

지급 시기: 부정수급 행위가 최종 확정되어 환수 또는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진 후에 지급됩니다.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모든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어야 지급)

3) 신고자 보호 및 신고 방법

국가 재정을 지키는 공익신고인 만큼,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밀보장 및 신분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며, 신고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 채널: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우편, 팩스 또는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20. 장애인복지법상에 명시된 보호수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다. ( )

정답: O
해설: 장애인복지법에 ‘보호수당’에 관한 조문은 상징적으로 존재했으나, 실제 재정적·정책적 이유로 예산이 편성되어 실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기만적 조항(선언적 조항)의 예시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심화학습] 장애인복지법상 ‘보호수당’과 프로그램 규정(선언적 조항)의 이해

장애인복지법 제49조(과거 조문 기준) 등에 명시되었던 ‘보호수당’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퀴즈를 풀다 보면 시험에서 법의 실효성과 권리성을 묻는 단골 고난도 테마입니다. 법령집에는 버젓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집행되지 못했던 이 조항의 숨겨진 맥락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 장애인 보호수당 조항이란?

과거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보호자에게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조문이 존재했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획기적인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실제 지급된 적도 없습니다. 대신 실무적으로는 장애인 본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등의 제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었습니다.

2)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 ‘프로그램 규정설’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국가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을까요? 시험에서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법학적 개념이 출제됩니다.

프로그램 규정(선언적·기만적 조항)이란? 법적 조항이 국가에게 정책적 목표나 방향성만을 제시할 뿐, 국민 개개인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조항을 말합니다.

권리의 한계: 이 조항은 “국가가 앞으로 재정 형편이 좋아지면 이런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지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법에 보호수당이 있으니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사법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법학적 성격: 복지 대상자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예산 뒷받침이 없어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학계에서는 대표적인 ‘기만적 조항’ 혹은 ‘선언적 조항’의 예시로 소수 단골 출제됩니다.

3) 수험생을 위한 실전 문제 함정 파헤치기

실제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장난으로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답 패턴: “장애인복지법상 보호수당은 수급권자가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성을 지닌다.”
정답 확인: 보호수당 조항은 예산 편성을 전제로 하는 국가의 노력 의무(프로그램 규정)에 불과하므로, 구체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약한 권리성을 가집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조항들이 정비되는 추세이지만, 사회복지법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선언과 실제 예산 확보의 괴리’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개념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Q21.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해당된다. ( )

정답: X
해설: 과거에는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법 개정을 거치며 현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한 종류로 명확히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설 분류 체계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공부 경험담] 법제론, 외우다 울 뻔했던 제가 OX 퀴즈로 합격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저를 괴롭혔던 과목, 바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냥 법 이름 몇 개 외우고, 좋은 취지의 내용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정말 안일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기출문제를 딱 펼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년마다’인지 ‘5년마다’인지, ‘임의가입자’인지 ‘임의계속가입자’인지… 단어 하나 차이로 정답이 휙휙 바뀌더라고요. 진짜 글자 몇 개로 사람을 낚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울컥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특히 저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건 숫자와 용어의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위에 있는 퀴즈에서도 나왔듯이,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마다 세우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저는 계속 다른 과목이랑 헷갈려서 3년이라고 외웠다가 문제를 다 틀렸었어요. 정답은 5년인데, 이런 숫자 하나 때문에 1점을 날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게다가 국민연금 파트에서 나오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진짜 제 천적이었습니다.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 60세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나뉜다는 걸 알고 나서야 겨우 이해가 됐어요. 이런 개념들을 그냥 두꺼운 책으로 계속 읽기만 하니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졸리기만 하고, 머릿속에서 다 섞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OX 퀴즈 방식의 반복 학습’이었습니다.

법제론은 길고 복잡한 법조문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일주일도 안 돼서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문제를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이 문장에서 틀린 단어가 뭐지?” 하고 숨은그림찾기하듯 공부해야 해요.

제가 실제 공부할 때 효과를 크게 봤던 OX 퀴즈 활용 팁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틀린 이유를 책에 직접 적어봤어요. 예를 들어 Q15번 문제처럼 ‘수급자’와 ‘수급권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틀렸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급자는 지금 돈을 받는 사람, 수급권자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아주 쉬운 말로 제 노트나 문제집 옆에 적어뒀습니다. 고등학생 때 국어 비문학 문제 풀 듯이 단어의 뜻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거죠.

둘째, 숫자는 무조건 암기 포스트잇을 활용했어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 이의신청 기간(90일), 재가급여 본인부담금(15%) 같은 숫자들은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대 바로 옆에 포스트잇으로 붙쳐두고 눈에 익혔습니다. 법제론에서 숫자는 진짜 치사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외워두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셋째, 법의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Q20번에 나온 ‘장애인복지법상 보호수당’ 이야기를 처음 공부했을 때 진짜 황당했거든요. “법에는 적혀 있는데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싶었죠. 그런데 이게 학술적으로 ‘프로그램 규정’이라고 해서, 국가가 돈이 없어서 일단 약속만 해둔 거라는 배경을 듣고 나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냥 억지로 외우는 것보다 “아, 이런 사연이 있어서 시험에 잘 나오는구나” 하고 이해하니까 기억에 훨씬 오래 남더라고요.

이번에 정리해 드린 21개의 OX 퀴즈는 제가 시험 공부할 때 진짜 자주 틀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출제 확률이 가장 높았던 알짜배기 지문들만 모아둔 것입니다.

처음에는 틀리는 개수가 많아서 속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낙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OX 퀴즈의 목적은 100점을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낚이는지 그 ‘함정’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니까요. 틀린 문제는 해설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바뀌어서 오답이 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법제론 파트만 오면 답답하셨던 분들에게 이 요약집이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냉정해 보여도,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정직한 과목이에요. 오늘 나온 21 문제만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도 법제론 점수가 훌륭하게 올라갈 거라 확신합니다.

모두 끝까지 힘내시고, 궁금한 점이나 헷갈리는 법령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열공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어봅시다. 다음에는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필수 OX 퀴즈’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목을 가지고 한번 더 찾아오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OX 퀴즈 및 핵심 요약 총정리